실시간뉴스""지원금 못 받았다? 열흘 만에 13만 명 폭발했다"

"왜 나는 못 받나?"
"13만 명 이의신청"

 

 

 

정부가 지급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의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 건에 달했다. 정부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만6천 건의 심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9만3천 건은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기준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가구별 합산액 등을 활용해 소득 수준을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 형편과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과거 소득 자료가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시적인 소득 증가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접수된 이의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천 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천 건으로 21.2%를 기록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과의 비교도 민원 증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됐다. 반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대폭 축소했다. 그만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이 많아졌고, 기준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접수된 전체 이의신청은 약 16만8천 건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약 2만5천 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청 접수 시작 후 불과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만 2만8천 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웃돌았다. 이외에도 출생과 해외 체류 관련 이의신청도 적지 않았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문의와 신청은 약 1만4천 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들의 신청도 약 8천 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