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80대 할머니 감금 사건…삼성 전 고문 실형 유지될까?"

 

 

 

아래는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한 약 1,600자 분량의 원고입니다.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범행 공모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전날 임 전 고문과 공범들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임 전 고문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이 한 행동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인계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범행 공모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실종 신고와 유서 작성 등 사건의 핵심적인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임 전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판단을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고문 측이 최근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가족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장기간 감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무속인 B씨는 피해자의 아들과 갈등을 빚은 뒤 보복성 목적에서 A씨를 압박하기 위해 손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손자는 B씨로부터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