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월세 전환 가속화와 서민 부담 증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은 이번 조치를 두고 “징벌적 과세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집을 팔지 말라는 수준의 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부터 약 4년 동안 유지됐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물 잠김’ 현상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주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을 계속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퇴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증가와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 상승을 근거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급매물이 일부 거래된 것일 뿐”이라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주요 자치구 전반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급 부족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 규제까지 강화되면 결국 집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마저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정작 권력 핵심 인사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가 남아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내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한다면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