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논란까지 직격…이소영 쓴소리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공소취소 권한’ 조항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신중론을 강조해 당내 파장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문제는 법학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원총회나 정책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준이었을 뿐, 당 전체 차원의 숙의 과정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은 물론 추진 시기와 방식까지 모두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특검법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당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5월 내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내 토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만약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를 거치겠다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당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유세 현장의 이른바 ‘오빠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정청래 대표와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후보 하정우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는 아주 작은 말실수나 오해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즉각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논란 이후 ‘오빠’라는 단어가 포함된 선거 로고송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소영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온도 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