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한민국 위험하다’ 외신 앞 호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신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개헌 논의를 두고 “헌법이라는 집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창문만 바꾸자고 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 관련 입법들을 거론하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논란, 법왜곡죄 신설, 전담재판부 설치 등은 모두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제도들은 과거 여러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가장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국민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외신기자들 앞에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OECD 산하 반부패기구(WGB)가 한국 검찰 해체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 경제 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표현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관계와 국제 외교 문제도 언급했다. “쿠팡 사태로 한미 간 갈등이 불거졌고,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전통 우방국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진보 진영은 통일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북한 입장 변화에 따라 태도까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경제 구상은 시장경제 원칙과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반시장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외신기자들을 향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 갈등이 아니다”라며 “사법 체계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대한민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