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 건 돌파…가장 많은 이유는?

 

• "지원금 탈락자 속출, 알고 보니 건보료 때문이었다"
• "10명 중 7명 인정받았다…지원금 재심사 결과 충격"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13만 건 돌파…건보료 기준 논란 커지나 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접수 건수가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약 13만 40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만 6000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그중 9만 3000건은 신청자의 주장이 인정돼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기준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었다. 전체 신청의 34.6%에 해당하는 약 4만 6000건이 이에 해당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복지 대상 자격이 변경된 국민들이 지원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문제였다. 관련 신청은 약 2만 8000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건수인 2만 500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건강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 문제는 기준 시점 이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한 가구들이다. 퇴직이나 실직, 휴직은 물론 소득 감소와 가구 구성원 변화 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음에도 과거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실제 소득 상황을 반영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출생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약 1만 4000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또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들의 신청도 약 80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체류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기간 태어난 신생아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며, 지급 금액은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이의신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현실 반영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방식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