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서울 지하철 적자 8000억 원 돌파, 무임승차가 원인일까?

 

• 서울교통공사 적자 확대, 고령화가 불러온 재정 위기
•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서울 지하철의 현실
• 서울 지하철 적자 왜 늘어나나? 무임수송 비용 분석
• 서울교통공사 재정난 심화, 정부 지원 필요성 커진다

 

 

서울 지하철 적자 8000억 원 돌파, 무임승차 비용이 원인일까?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가 커지는 이유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하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이 적자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운영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임수송 비용 급증, 적자의 핵심 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자 무임수송 제도다.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익서비스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약 2,643억 원 수준이었던 무임수송 손실은 불과 5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승차 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객 한 명당 781원씩 손실 발생 서울 지하철의 수익 구조도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1,817원이었다. 반면 실제 운임 수입은 평균 1,036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약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현재의 지하철 요금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송 원가 대비 운임 회수 비율인 원가 보전율도 57%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수년 동안 큰 변화 없이 50%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다른 서울의 현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은 계속될까 서울 지하철 적자가 커질수록 요금 인상 논의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현재와 같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설 투자와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는 정부 지원 확대와 운영 효율화,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는 단순히 운영기관의 경영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 낮은 운임 수준, 공공서비스 유지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무임수송 제도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