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또 폭등 시작? 정부가 꺼낸 초강력 대출 규제”

1. “서울 집값 또 폭등 시작? 정부가 꺼낸 초강력 대출 규제”
2. “태릉CC 6800가구 공급… 집값 잡힐까?”
3.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 후폭풍… 매물 실종됐다”
4. “정부 비상 선언…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5. “이제 법인까지 턴다… 주담대 전면 조사 시작”
6. “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 정부가 긴급 공급 확대”
7. “집 사려던 사람들 비상… 대출 규제 더 세진다”
8. “오피스텔까지 풀린다… 정부의 숨겨진 공급 카드”
9. “부동산 시장 다시 과열… 정부가 모든 수단 총동원”
10. “강남 집값 꿈틀하자 정부가 바로 꺼낸 카드”
11. “2029년 태릉CC 착공 확정… 최대 수혜지는 어디?”
12. “집값 잡겠다더니 공급 폭탄… 서울 부동산 뒤집힌다”
13. “주담대 소액까지 전수 점검… 투기와의 전쟁 시작”
14. “서울 공급 부족 현실화… 정부가 일정까지 앞당겼다”
15. “중동 전쟁 속 한국 부동산까지 흔들리는 이유”

 

 

정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동시에 나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자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도한 대출 자금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며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CC 부지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인다.

 

해당 사업은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약 6천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서 군 부지 개발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가구 규모의 공급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까지 포함해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공급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1만3천400가구는 상반기 내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며, 각 사업 부지별로 공급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자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을 원칙화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소액 대출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체계도 개선해 대출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나 시장 교란에 활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구 부총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불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과 경상수지, 주가지수 등 주요 지표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요소 비료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전년도 판매량 범위 내에서 공급을 제한하고, 건설 자재는 필수 공사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산업 혁신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 해소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